2022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422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직후 울부짖었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복역을 마치고(2018년 11월 구속) 만기 출소했답니다
쌍둥이 딸들의 1심 선고 공판 때만 해도 복역 중이던 현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 때는 법정에 함께 했답니다. 현씨는 본인이 복역한 것보다 딸들의 유죄 선고에 더 충격을 받은 듯 법정에서 “이게 나라냐”며 소리치기도 했답니다. 쌍둥이 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아버지 현씨는 법정 안에서 여러차례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답니다. 법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 나오자 복도 창문가에 주저 앉아 한참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이날 재판에는 어김없이 쌍둥이 동생만 참석했답니다. 파란색 후드티에 하늘색 외투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쌍둥이 동생은 선고가 끝나고 법정 밖을 나설 때까지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답니다.
쌍둥이 자매는 항소심이 시작되고 난 뒤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쌍둥이 자매 모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기일이 밀렸답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부터 이날 선고까지 쌍둥이 언니는 계속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쌍둥이 언니가 이날도 불출석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쌍둥이 자매 변호인은 “입원 중에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의고사 성적과 정기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났던 것이다”면서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우수한 학생이거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로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고 형사 책임과 별개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것이다”며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답니다
